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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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시, 5~6월 식품접객업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집중 단속
수사2팀은 무표시 제품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기준·규격 위반 제품의 가공 ·유통·판매, 부정·불량 원료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해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전성 을 확보할 방침이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 처리 업...
남해군, 설 명절 맞아 축산물 영업장 위생 특별점검
식육포장 처리 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 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남해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남해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영업장 위생 특별점검
식육포장 처리 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 가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남해군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축산물을 가공·보관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영업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행정청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영업허가를 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처리과정 등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작업장, 업소 및 농장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 등은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하는 유효기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건부 영업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개정안 제9조 제6항에서는 새로 도입하려는 유효기간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유효기간과 그 연장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함 - 유효기간의 도입으로 인해 종전에 HACCP지정을 받은 영업자(농업인)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폭증으로 충분한 심사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정받은 시점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영업자(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수정함 - 기준원이 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업무 등은 공적업무이며, 인·허가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고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관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한 관서에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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