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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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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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ᆞ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 - 중복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도ᆞ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수립·운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재정비하고 그 범위도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등에도 이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교통사고조사가 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여 전문적인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진교육기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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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과다 발생은 도로 위주의 소통능력 확보가 중심이 되어 왔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직ᆞ투자ᆞ조사연구ᆞ교육 등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는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또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 등의 책무 면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책임기관 모호,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교통안전 추진 책임 및 교통안전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 교통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의 정비 미비, 교통안전 진단ᆞ점검과 기타 교통안전관리 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들이 종합적ᆞ계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정책의 기조가 되는 교통안전법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와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교통시설로 변경하는 등 교통수단, 교통체계,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등의 용어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계획, 매년 전체시행계획,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인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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