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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32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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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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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센터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립암센터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선임절차에 해당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관여함으로써 감사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립암센터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11인2005-11-04
172912수정가결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암센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정부의 예산확정 시기에 맞추어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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