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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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해자에겐 ‘경찰, 검찰 어느 한쪽만의 문제 아냐’
다른 형사 사법 현안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친밀관계 폭력 ’ 관련 개정안이 몇 건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을...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기후위기 대응' 헌법불합치 주목
과 「 형사소송법 」이 개정되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 「민법」 개정에 따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재판상 이혼 소송 ,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증명하려면
형사소송법 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참작하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보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통제와 교정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사법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그 밖의 행위자의 성행 등을 조사하고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공소제기 또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의 송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판사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보호처분의 적정성 및 처리절차의 신속성 확보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승인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함 -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판사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은 그 임시조치를 한 후 주거나 직장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 불이행시 제재방법을 형사처벌로 통일함 - 임시조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금전적 제재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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