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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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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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반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법률에 규정된 일반경쟁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이 약화되며,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경쟁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 제27조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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