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정은 국민 생활과 안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
가장 큰 문제는 우정 사업 본부가 특별회계 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분명히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이하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우편 , 택배, 예금, 보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 수익으로...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 임박…우정청 승격 '주목' [우정 사업 본부 새 이...
자율적인 예산 운용, 독자적인 인사·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 기업 ... 현재 우정 사업 본부는 특별회계 로 운영돼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제약이 크다. 민간과 경쟁하며...
서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 추진
아름드리 사업 을 추진해 걱정없는 복지도시 실현에 앞장선다. 교육·문화 분야로 돌봄 교실과 디지털...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회계 연도 재무· 예산 결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분리된 특별회계 중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회계 상호간에 우선하여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사용료의 산정을 국유재산법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우정재산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우정재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결산서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