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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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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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오페라하우스 20년 만의 정비…공연은 대구 전역에서
올해 5월 시행된 개정 공연법 은 1천 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를 의무화하고 성능 기준도 강화한 것이... 개막작 '카르멘'은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 무료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후 메인 오페라 공연은 수성아트피아...
BTS 광화문 컴백 공연 경찰 6500명 투입…26만 인파 대비 총력
공연장 진입로에 총 31개의 게이트를 설치하 고, 이를 통과한 관람객만 행사장으로 입장하도록 하는 것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되파는 행위는 공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공연장 사고 3년6개월간 1187건…화재만 152건 달했다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극장, 영화관, 음악당, 야외 공연장 , 축제공연용 상설무대... 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등록 공연장 은 ‘ 공연법 ’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결과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8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1. 3) 및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14.)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4. 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야외 설치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연장의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로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반 신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변경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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