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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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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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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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0긍정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강화하는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 인력·예산 등 보호역량 상시 강화, 주재국의 정세, 국가의 재외국민 ...

dongponews.net2026-07-25중립

한 끼의 점심식사, 대한민국의 품격

이날 김찬우 학생이 제안한 「 재외 한국학교 급식 지원 에 관한 법률 안」은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법률 안... 국민 으로서 교육 권의 주체입니다. 물론 재외국민 , 재외 한국학생의 지원 에는 제도와 정책, 예산 등 여러 가지...

sejungilbo.com2026-07-21중립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언어 교육 , 평화 강연 등 ) 및 생필품 지원 봉사',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 의 봉사활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308상임위 심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음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04-05

2015923원안가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1808545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0인2010-06-08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29

177856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교육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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