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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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아동 출생 미등록은 위헌"…헌재, 28년만에 입법 부작위 인정
한정한 교육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정의 규정 또는 선언 규정 이어서 그 자체로 기본 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어떤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흠결이 있는 ...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 법 필요"(종합)
한정한 교육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정의 규정 또는 선언 규정 이어서 그 자체로 기본 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어떤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흠결이 있는 ...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 손 놓은 국회...헌재 “위헌”
관해 규정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현행 가족관계 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적합성이 떨어짐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취학연령과 학제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3.69명이 많음 -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50명을 넘음 - 교원의 수급문제를 국가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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