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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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교육 감 누굴 찍을까'... 후보별 13대 현안 해법은
초·중등교육 은 단절된 교육 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로서 교과개념과 지식의 구조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하며, 초중 통합은 학제 개편 및 학교급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교육 공약 속에서 동상이몽 찾기 [2022 대선 의제⑦]](/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2%252F46901_84701_2327.jpg&w=3840&q=75)
교육 공약 속에서 동상이몽 찾기 [2022 대선 의제⑦]
전환기 교육 방안을 밝혔다. 지난 대선 때 5·5·2 학제 개편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시사IN〉 제502호 “ 학제 개편은 지금 당장 해야” 기사 참조) 안철수 후보도 이번 공약집에 2·5·5·2·4(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 5년...
![[MT리포트]뒤틀린 학사일정에 커지는 '보육 공백' 번지는 '입시 불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824%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0%252F03%252F2020031720245832078_1.jpg&w=3840&q=75)
[MT리포트]뒤틀린 학사일정에 커지는 '보육 공백' 번지는 '입시 불안'
◆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식사·학업· 개인 위생 어려움 가중 개학 연기 장기화로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1997년 6월 2일 교육 개혁위원회의 제4차 교육 개혁방안 논의 과정에서 초 중등교육 의 혁신과 교육 의 국제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2급 이상의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및 보건교사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확대함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이어서 1·2월생들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입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청소년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본문 내용속의 규정대상이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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