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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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ᆞ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ᆞ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건설시 지역주민들은 전자파 우려 및 경관저해 등으로 가공보다는 지중송전선로 건설을 선호하고 있음 - 도로 점용 인허가 관련기관에서는 교통혼잡유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유로 비개착공법인 지중 터널식 전력구 공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는 지중터널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수설비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로ᆞ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중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도로ᆞ철도와 동일한 공익 목적 및 유사한 지중 터널 공법을 적용하며 오히려 규모가 작은 송전선로 지중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도로ᆞ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함 -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관거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강 인접지역에 입지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거나 강우시 폐기물이 하천으로 쓸려 유입될 경우 하천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수도사업자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안 제19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안 제19조제3항 중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납입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자로 규정하면 이 조항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안 제22조제9호는 현행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을 “환경친화적 지역특성화산업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없이 단순히 용어만 변경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문구를 유지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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