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폭염·혹한 속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 -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 -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별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인정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제고와 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