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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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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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집행기준] 세입자가 받는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기타...
관련해 변호사 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 권 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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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권영식 넷마블 각자대표이사
2022년 3월 이찬희 전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이 넷마블 ESG위원장을 맡았다. 사내이사로는 전성률 서강대... 근로시간은 공간 기준으로 관리하며 비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봤다고 근로자가 소명하면 업무시간으로...
![[법인세 집행기준] 장부·증빙서류 소실돼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2035576_711538_3117_v150.jpg&w=3840&q=75)
[법인세 집행기준] 장부·증빙서류 소실돼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적법...
및 변호사를 포함)가 작성해야 한다. ②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금액과 「 소득세법 」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연금,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의 추가,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의료비 공제대상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 취득시 세제지원을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함 -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와의 상대적인 과세 불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강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적용배제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에 대해 개정함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에 대해 개정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특례를 신설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신설함 -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적용하고, 지급조서 제출수단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함 -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접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출산ᆞ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를 둠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를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함 -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함 -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에 대하여 개정함 - 자녀를 출산ᆞ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ᆞ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를 보완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조정함 -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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