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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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2-28

22075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2025-01-16

212327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2023-07-17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정감·조사, 소관상임위원회, 대정부질문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일이 너무 길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최구식의원등 12인2006-05-10

17032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제한 또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기간이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일로 짧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이 어려움 - 인사청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임용 예정자에 대한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정당성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충족시킴 -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 답변서제출시한을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심재철의원 외 15인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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