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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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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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투표행위나 조직적인 매표행위 등의 투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투표행위나 조직적인 매표행위 등의 투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에게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는 공관투표·우편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시간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인증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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