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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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인데 물 아니다?…생수vs.혼합음료 소비자 혼란
식약처도 무색 음료에 ‘○○수’, ‘○○ 물 ’, ‘○○워터’ 등을 사용해 먹는물 로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원수·제조·수질 관리 ...
![[바로간다] "생수공장 들어서고 우물 말랐다" 지하수는 누구의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desk%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1%252Fdesk_20260821_201105_1_14_Large.jpg&w=3840&q=75)
[바로간다] "생수공장 들어서고 우물 말랐다" 지하수는 누구의 것?
[민영권/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대표] "(문제가 있어도) 취수를 연장하지 않도록 중단시키거나 해야 될 규정 이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환경 조사에는 전혀 없어요." 생수 제조업체는 현재 59곳에 달하고 시장 규모도...
“정수기 고를 땐 ‘필터’ 까지 확인해야”
친환경 필터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코리아는 “ 먹는 물 수질이 건강과 직결하는 만큼 객관적인 인증을 거친 정품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식수 관리법 ”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수기와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수질검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마련하여 공익을 보호하도록 함 -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종전에는 먹는샘물 판매가액이나 제품에 사용된 샘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샘물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샘물과 음료류ᆞ주류 등 기타샘물 간에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샘물 개발허가 취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샘물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결격사유 및 벌칙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먹는 샘물의 수입과 판매의 제한, 먹는 샘물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로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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