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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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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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ᆞ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1세기 자원ᆞ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ᆞ소비ᆞ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24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ᆞ해임, 인가의 취소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정한 운영 및 업무 집행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활용사업자공제조합을 엄격히 관리ᆞ감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24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하여 규정함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 및 재활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원순환의 수단 중 경제적인 효용성이 큰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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