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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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내 첫 위생안전 정수장 인증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 수도법 」에 따라 정수장의 위생관리와 수돗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 상수도 분야의 기술혁신, 운영...
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 1호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도입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 수도법 '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관리)에... 또한 "협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인증기관으로서 정수장 위생안전...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국내 1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후부, 본격 ...
' 수도법 ' 시행령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위탁받아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1호 인증을... 성과"라며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도입한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후,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을 포함해 모두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됨 -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ᆞ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ᆞ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상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의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의 미운영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수도법의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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