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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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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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친부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홍보영상물의 송출을 월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요청으로 수정함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서울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신상정보 열람대상으로 하고, 열람기간은 등록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간으로 정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곧바로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각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열람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열람기간은 5년으로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피해사실 공개로 인하여 심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고소를 결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의 제한을 삭제하고 공소시효는 당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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