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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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함 -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05-12-07

172550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청소년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많은 청소년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함 - 청소년의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낙성의원등 10인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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