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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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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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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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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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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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19-11-27중립

[종합]'5G+ 스펙트럼 플랜'…3가지 쟁점은?

앞서 이통사 5G 서비스 로 위성 방송 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방송 사들이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오는 2021년까지 위성수신 보호지역, 일명 '클린존'을 도입 키로 했다....

etnews.com2019-07-28비판

[이슈분석]' 전파법 전면개정' 쟁점은…

보편적 서비스 와 사회적 책임으로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고시에 근거해 광고매출 대비 4%가량 방송 통신 발전기금을 낸다”면서 “면허사용료 개념을 도입 한다면 방송 사는 돈을 더 내야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digitaltoday.co.kr2019-07-26중립

할당·지정·승인제→면허제, 할당대가·전파사용료→주파수면허료...전...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 업계는 신규 주파수와 갱신주파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상파 방송 ... 조성동 한국 방송 협회 연구위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사는 재난 방송 과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649상임위 심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 -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매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감독을 위하여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윤영찬의원 등 12인2021-09-24

2008501임기만료폐기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장병완의원 등 12인2017-08-11

1916895임기만료폐기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5-09-18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함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제도를 개선함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취소ᆞ정지사유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 규정을 준용하되, 대가할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할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심사할당시 심사항목 중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무선국의 허가취소ᆞ폐지ᆞ정지 사유와 무선종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중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흠결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함

정부2007-10-31

175874수정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지국 공용화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청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를 통하여 무선국 공용화를 추진하고, 시설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용화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지국 공용화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용화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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