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출연금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기금의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권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05-12-07

177097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의 통합관리 및 복권기금의 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의 자체사업이 아닌 다양한 공익사업에 분산·사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의 특성상 이를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부족하여 매년 상당액의 기금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등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복권위원회의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복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함

김양수의원등 10인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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