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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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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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 계량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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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 2026] 양자보안, 이제 실험실에서 현장으로... PQC 전환 기술 , 경험...

양자과학 기술 및양자산업육성에 관한법률 을 개정하는 등 양자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 기술 을 중심으로 양자 위협의 현주소와 실태,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강 실장은 암호 기술 발전 과정을...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당시 교육과학 기술 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국립과학관’... 지배한 ‘ 발전 국가’ 모델의 연장선에 있었다. 1973년 출범한 현 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 문화예술진흥원 [사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73원안가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 수입업자의 지정,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폐업, 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신고의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7-11-23

2006085대안반영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3-09

2220253본회의 통과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유사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현황을 보고하게 하고, 공산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안전·품질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제도를 자율안전확인제도로 변경함 - 안전·품질표시의 의무화를 통해 공산품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못하도록 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신고의무와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6

174888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우제항의원등 14인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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