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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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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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면책된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음 - 면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현행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그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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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28대안반영폐기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음 - 우리의 개인파산제는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으며 최근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절차의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 별도의 면책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 등이 있어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청과 시급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통합도산법안은 개인파산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응해 일정한 개선책을 포함시키고 있음 - 통합도산법안은 조문 상호간의 모순과 오류는 별개로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들과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통합도산법안이 가진 문제점은 개인파산제 개선의 시급성과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임 -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는 가혹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면책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을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도록 함 - 비영리단체들에 의한 회생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들이 가급적 무상으로 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회생지원단체의 업무?등록?보조금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파산?면책절차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파산자의 거주제한, 면접?통신의 제한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함 -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상향조정함 - 파산신청 시부터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주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할 때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정함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 일체를 과태파산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삭제함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고려하여 이를 면책불허가의 사유 중 하나로만 삼게 함

노회찬의원등 10인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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