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ᆞ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함 -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에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5조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하고자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 등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부여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시정명령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완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