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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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7년 전에는 '합헌'...이번엔?
그다음에 위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예전에 간통죄 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위헌이고 헌법불합치하고 한정위헌인데 헌법불합치라는 건 뭐냐하면...
낙태죄 위헌 결정 나올까
지난해 공개변론 때만 해도 낙태죄 관련 조항(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와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또 2015년 2월 간통죄 위헌 결정 때도 “ 간통죄 처벌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가의 사생활 간섭, 굿바이
[한겨레21] [올해의 판결-아쉬운 판결][아쉽다] 성적 자기결정권 등 침해 이유로 62년 만에 간통죄 위헌판결...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이진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음 - 간통을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 해소나 이혼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가족의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은 남자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조항으로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만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 또는 간음죄 등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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