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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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상 구속 요건인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에 교제폭력의 반복성과 위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고소 를 취하하면 사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사이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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