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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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시의회,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로 청렴 의정 다짐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의원과 직원들이 공직자 로서 갖춰야 할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공직자 가 직무 관련 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직무 윤리 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신고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A 위원 스스로 사전 관여와 견해 표명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고위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함 -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관련성의 범위 등을 좁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정기간 안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명의 고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유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는 사례가 일어남 - 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하도록 하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취업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및 변호사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등으로 함 -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취직제한 대상인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또는 외형거래액을 적정화함 -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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