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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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용진의 의료 와 사회] 공중 보건 거버넌스를 통합하라
지역, 필수, 공공 은 각각 등장하게 된 배경이 다른 개념 들이다. 지역 의료 는 수도권 집중과 고령화로 인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은 공공보건의료 를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나이 들면서 편안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법[김현정의 준비된 노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10%252F14%252F7541352%252Fsmall.jpg&w=3840&q=75)
나이 들면서 편안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법[김현정의 준비된 노후]
올해 3월 27일부터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지역·필수· 공공 의료의 공백을 AI로 보완하고 보건 소와 의료 취약지 일차 의료 기관 등에 진료 지원과 환자 관리 AI를...
태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교육 개최
발굴에 관한 법률 ' 제35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4년마다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종합 복지 계획으로써, 돌봄· 보건의료 ·고용·주거·문화 등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ᆞ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의료”라는 용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함 -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하여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거시적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정 등 구심점 역할의 강화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병원사업은 의료부문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지방의료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도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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