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함 - 산학연협력에 대하여 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하여 정함 -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정함 -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사업화 지원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성과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에 추가함 -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함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등록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