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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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향군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하나만을 설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목단체 성격의 재향군인회를 오직 하나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획일과 통제를 강조하던 권위주의시대를 극복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재향군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게 복수의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선임하도록 함 - 선거인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회장 선임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향군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하나만을 설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목단체 성격의 재향군인회를 오직 하나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획일과 통제를 강조하던 권위주의시대를 극복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재향군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게 복수의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하여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음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기금의 지원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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