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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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5년 동안 수행해 왔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전담인력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음 -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상황에서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보건산업분야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GH(Goods of Health)마크임 - GH마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보건신기술 인증사업도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임면절차에 해당기관인 공단의 이사장이 관여함으로써 감사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사를 이사장의 제청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센터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립암센터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선임절차에 해당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관여함으로써 감사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립암센터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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