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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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기·임면·결격사유·겸직제한, 공단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함 - 국가의 급여지급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연금 장기 안정과 후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진흥원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의 감사가 그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임면과 업무영역에 있어서 센터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립암센터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의 선임절차에 해당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관여함으로써 감사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립암센터의 감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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