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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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이러한 가운데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중수청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특위 구성…위원장에...
진 후보자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다. 특위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경영 역량 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이영실...
천안문화재단·천안시티FC 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도덕성, 공직자 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또 인사 청문요청안의 첨부자료는 학력·병역·재산...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할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축구단 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열 수 없는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로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기간 등이 지나치게 짧고 인사 청문에 필요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작성,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관련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강화해 인사청문회 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조사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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