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지난해 대비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 사실확인 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 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증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 로부터 제공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 조회도 35% 늘어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의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한 해 전보다 97만1251건에서 111만1134건으로 14.4% 증가했다. 검찰은 26만6904건에서...
과기정통부 "수사기관 통신 사실확인 자료 제공 35% 늘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 요청하는 자료 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146만16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30만6124건)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자·독거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개설한 이동통신서비스(일명 대포폰)가 사기, 납치, 범죄수사 방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대포폰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사후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것임 - 검사는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두지 않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통신비밀의 자유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동등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음 -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음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 이관하고 제공절차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거래자가 아닌 세무자료거래상이 주요 일간지나 주요 인터넷 카페에 자료매매라는 광고를 내도 사실상 이를 단속할 방법이 전혀 없음 - 이는 국가재정수요를 담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의 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지방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탈루자 및 자료상행위자 등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한 후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이 여덟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 -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 금지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의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일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