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단체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수를 확인하여 단체교섭단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교섭단 결정절차 신설(안 제6조의4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교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사용자교섭대표의 교섭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단이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방안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원안 가결함 - 부칙 시효규정의 효력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교원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