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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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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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4일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함 - 제작 중에 있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의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착ᆞ개조된 장치의 성능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규정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당해 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함 -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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