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2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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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1732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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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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