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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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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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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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48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9516본회의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4-01

2207145본회의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일부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173571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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