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sportshankook.co.kr2019-12-12중립

民意 외면한 국회… 지방 자치 법 전부개정안 통과 ...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으로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역주민이... 지방 자치 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월 29일 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 발의 법률안도 잇달아...

kookje.co.kr2019-10-04중립

지방4대협의회장, “ 자치 분권 법안 국회가 조속 처리해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방4대협의회장 간담회... 위한 ‘ 자치경찰 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 경찰법 (안)’ 및 ‘ 경찰 공무원법(안)’이 국회...

유사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173207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하는 등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일부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