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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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자치경찰 시대 온다]조직은 그대로인데…사무·지휘권만 분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0091711352786912_1600310127.jpg&w=3840&q=75)
[ 자치경찰 시대 온다]조직은 그대로인데…사무·지휘권만 분산
발간한 ‘ 자치경찰 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 경찰 권 분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얼마나 치안 을 우습게 보는지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법안 이 통과하며 일원화...
본격 시행 앞둔 자치경찰 제 무엇이 문제인가 上.도입 역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제도를... 당시 기초단위 자치경찰 제의 선택적 도입안이 마련되고 자치경찰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경찰 제...
국회 본회의, 일하는 국회법 등 안건 처리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 기관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했으며 경찰 청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가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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