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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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도선사 협회 | 한국 도선사 위상 제고에 이바지
교육 제도 신설(제6조의2) △ 정년 연장 도선사의 정기 신체검사 주기 단축(제8조제2항 단서)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제13조제2항) △도선구별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제25조제2항) 등 도선법 상...
제20대 도선사 협회장 선거 본격 돌입
기호 3번 현 협회장 조용화 도선사 는 △도선(선)료 인상 △ 도선법 하위법령 개정 △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입법화 △미래 대비한 도선 제도 검토 △ 도선사 정년 연장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언했고, 기호 4번 한기철...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1989~2004년) 이후 20... 이관· 도선사 정년 제도를 개선·보완한 도선법 , 해운항만기능 유지법, 면허 결격 사유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함 -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도선사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함 - 국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물류비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축소함 -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던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함 - 도선사가 도선구간의 중간에서 승·하선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항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선구중 일정범위를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선의 경우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하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승·하선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Plotter 등)를 갖추게 되어 운항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축소함 - 도선안전심의회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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