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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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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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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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안
- 세계 해운?항만의 환경변화에 따른 선진항만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행정과 도시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항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소유?관리되고 있는 현행 항만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함 - 기업적 경영원리에 기초한 항만관리?운영체제를 도입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부산항과 인천항에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인의 항만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 임면 시에는 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11인의 항만위원회 위원 중 4인은 당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그리고 3인은 항만이용자단체의 추천을 각각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 - 공사가 법령의 규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공공성 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이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직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자를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며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8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항만협회의 특수법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시 피 조사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 및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피 조사기관에 조사자의 인적사항과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보토록 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항만 항만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 · 보안 등의 업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사업희망자가 복수인 경우 경쟁을 통해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함 - 항만공사 시행절차를 간소화 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를 출입 또는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조사자의 인적사항,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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