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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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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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10-12중립

[단독] 與,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사회 재난 대책법' 발의

행정 안전 부의 잠재 위험 발굴·분석·평가와 신종 재난 관리 체계 연구도 규정했다. 특정 시기나 행사에 대응하는 대책기간 운영, 국가 핵심 기반 보호 계획과 점검,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근거도 담았다. 정부도 법 제정에...

munhwa.com2026-10-08중립

임종득, AI 활용한 재난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법안 대표 발의…“ 재난 관...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재난 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를 규정하고...

ekn.kr2026-10-08긍정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 관리 책임기관을... 시흥시는 확보한 재원을 재난 대응 기반 을 강화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재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0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정보제공 요청 대상 확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정의 확대, 연구개발사업 임직원 책임성 강화,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5777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 효율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11-21

2124715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ᆞ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려움 -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6

유사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사태의 선포(안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현지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행정자치위원장2006-12-21

178038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함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난 관련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재난관리 공시제도의 도입, 재난의 원인 조사 제도의 도입, 재난관리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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