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기후 재난 대응을 경험과 사후조치가 아닌 데이터 기반 의 위험 관리 체계 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은... 것인가'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탄소중립 기본법 이 온실가스...
이기애 폭염대책의 결정적 빈칸...논밭의 어르신은 지도 밖에 있다
현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는 폭염을 태풍·홍수·호우·가뭄·지진 등과 함께 '자연 재난 '으로... 규정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두고 있다. 폭염의 공간적...
사회 전반으로 커진 기후위기… 건강 고려한 대응 정책 갖춰야
기후위기가 사회·경제·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건강 보호 와 보건의료 체계의 ... ‘보건의료 기본법 ’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기초로 한다. 주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정보제공 요청 대상 확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정의 확대, 연구개발사업 임직원 책임성 강화,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 효율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ᆞ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려움 -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사태의 선포(안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현지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함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난 관련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재난관리 공시제도의 도입, 재난의 원인 조사 제도의 도입, 재난관리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