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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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韓, AI 전쟁에 참전도 못했다…'한국형' AI? 시작부터 '글로벌'이어야"
회의체에선 정당을 막론 정책적 제안을 받고 이를 공개, 발전 시킬 계획이 다. AI 논의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대략 3년 전부터 우리나라 AI 발전 이 꺾였다. 과학기술 계는 기초 투자가 너무 중요한데, 작년 윤석열 정부의 R...
첨단산업 원천 기술 확보 집중 … 반도체·이통·위성 꽃 피우다
과학기술 처는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선도 기술 개발사업협의회'와 기술 적· 정책적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되는 과학기술기본 계획 은 해당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의 중기 비전과 목표, 목표...
![[박근혜시대 국정목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etc%252Fnewspim_sns_logo_201x201_v1.jpg&w=3840&q=75){kind=logo}
[박근혜시대 국정목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나선다는 계획이 다.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 연구 소 및 지자체는 과학기술 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키로 했다.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 제정과 '서비스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야 하나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였음 -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ᆞ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야 하나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의 도전성은 부족하였음 -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ᆞ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ᆞ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등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 및 심의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대두하고 있음 - 국가 의료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투자배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초의과학연구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 보건의료정책 및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 의료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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