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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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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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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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민원처리기간의 계산시 “즉시”를 “3근무시간 이내 처리”로 할 경우 민원처리시 신중치 못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법률 경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비치하도록 할 경우, 각급기관마다 민원의 접수·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및 흐름, 위임전결의 범위, 업무처리기준 등이 각각 다르므로 공통편람에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의신청기간이 짧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즉시를 3근무시간 이내로 규정한 것은 대부분의 즉시 민원이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단순 증명사항의 발급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임 - 동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존치토록 함 - 민원인이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원인의 권익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조정함

행정자치위원장2006-02-08

173032대안반영폐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통일성, 경제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법령 개정 등 현황을 그 때마다 즉시 반영한 표준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비치·게시하도록 함

이명규의원등 19인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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