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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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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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도시 및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 시설 및 법인 본점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제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종전 수도권에는 포함되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위 세액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됨 - 이후 이에 대한 입법 불비를 인정하여 2003년 12월 30일 동법 부칙 개정으로 익일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공장부지의 물색과 매입교섭, 매입, 공장설립허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고 이를 위하여 장시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신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개정 당시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준비과정에 있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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