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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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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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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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9. 30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자등이 시효완성 전에 예금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안내·통지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통지·송달의 특례규정(발송주의)을 예금자보호법에 이관 규정하여 영구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의 조사권을 규정함 - 부실관련자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도 재산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각 계정간 대출거래에 있어 대출한도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여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직무정지·경고·주의를,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청구권자에게 안내 또는 통지를 할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자 승인에 해당됨에 따라서 법률상 충돌을 해소하고, 공사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설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명시하여 임의경매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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