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대통령 "집값·주가 동일선상 선동 안돼"…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 14건을 포함해 총 28건(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 안 10건)이 심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년 만에 2천 원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제헌절 18년만에 공휴일로···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18건과 대통령령 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고려해 복수 여권 발급 수수료(현행 3만5,000원)를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 "담합 과징금 감면 규정 손봐야…소액채무자 가혹한 특례 검...
18건, 대통령령 안 1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이와 함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거주ᆞ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함 -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함 -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함 -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둠 -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여권 등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주승용의원 등 4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권 발급을 위하여 여권 발급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수수료의 일부를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의 직접 신청 및 지문(指紋)의 제공을 하도록 함 -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 및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신청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됨 -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으로 여권의 국제적 통용에 따른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