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30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12-07

173189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종전에는 그 선박소유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벌칙을 완화함 -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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